불편한 진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압수수색 문건의 유출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전에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 압수수색 및 압수문건 유출 사태에 대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도 압수수색후 바로 특정 언론사에 압수한 수사정보가 일부 유출돼 아무런 여과없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압수문건 보도를 질타하면서 "이런 방식의 수사정보 유출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관련해 검찰은 이번 유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찬회가 열린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가족 등이 출국금지 명령을 받는 등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며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지도부로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

1줄 요약 - 조국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원칙상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취득하면 안된다. 공직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공개정보를 이용한다던가 각종 압력을 가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때문. 그런데 펀드 투자는 가능함. 왜냐하면 펀드투자는 펀드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거든 예를들어 니가 어떤 펀드에 가입했다 치자. 그럼 펀드를 운용하는 독립적인 제3자가 투자자들이 받은 자금을 모아서 A주식 B주식 C채권에 투자를 해. 그리고 추후 투자 성과를 펀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지 즉 어떤 상품을 살지 구체적인 개입이 불가능함. 하지만 조국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 우선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조국와이프, 조국아들, 조국 딸, 조국 처남, ..

. 검찰에 자한당이 고발을 했다는 얘기를 몇일전에 들었는데 벌써 압수수색을? 이런 초스피드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검사가 청구하지만 발부는 판사가 하기때문이다. 아~ 물론 통상의 경우 검사가 청구하면 99% 영장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허가가 떨어지지만 이번 경우는 임명이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라는데 의문의 방점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렬 입장에서 보자면 다분히 정치적이다. 법무부장관후보의 압수수색이니 검찰총장의 재가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한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한 그 부분에 확인이 있었을것이다. 검찰총장 정도의 의지면 법원의 영장발부 판사정도가 따라줘야 할테니까. 그런데 상대는 임명이 유력한 법무부장관.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처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청문 정국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사청문회까지 일주일간의 여론이 청문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일정부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청문 정국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호재로 삼아 조 후보자의 사퇴·지명철회를 압박하는 강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특검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을 상대로 '낙마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죌..

민주 "검찰 조국 수사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이어 "그에 대해 검찰 수사나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공정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흠..?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치를 떨었던 건, 일본군도, 친일파도 아닌 밀정이었습니다. 정의당이 대세에 따라 조국 후보자의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그들이 '낙마판별기'로 간을 보고 있는 건, 대세 흐름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밀정'의 작태일 뿐입니다. 내부의 적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정의당에 비례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십시오. 구좌파 언론 한경오와 정의당은 한몸입니다. 우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우리 뿐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겁니다. 때로 정의당이 '우리편'이 되어준 적도 있거든요. 지난 총선때 정의당은 "후보표는 민주당에게, 비례표는 정의당"에게 모토로 선거전에 참전했습니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핵심 모토는 '민주진영'이라는 표어입니..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열린 송환법 반대 시위에 사상 처음으로 물 대포 차가 동원됐으며, 경찰은 경고 사격을 가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진행된 집회에서 홍콩 경찰은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는 시위대에 맞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탄이 시위에 재등장한 것은 열흘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시위는 뉴테리토리 지역에 있는 콰이청 운동장에서 취엔완 공원까지 향하는 거리 행진으로 시작됐다. 당초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는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을 지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취엔완 공원까지 행진했다. 이후 시위대 중 일부가 집회 허가를 받은 도로에서 벗어나, 임시로 바리..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2)의 무상교복 관련 질문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만 현재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진행중인 단계"라며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복을 입게 된다면 굳이 교복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교복을 입게 된다면 (무상교복을) 하도록 하겠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합의를 해주면 (예산을) 5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장길 의원은 앞서 질의를 통해 "전국 십여개 지자체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책화하지 않는 사이 마포·강동·중구 등..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했다.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재헌 씨는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묘지를 찾아 1시간가량 참배했다. 재헌 씨는 당일 오전 9시쯤 전화로 방문 의사를 알렸으며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일행 4명이 동행했다고 묘지 관리소 측은 설명했다. 재헌 씨는 묘지 들머리인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참배단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항쟁추모탑 뒤편 윤상원, 박관현 열사 등이 잠든 묘역과 추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