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치 (1762)
불편한 진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세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가장 바쁘기도 하고 한반도 현인이시잖아요.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시점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일단 이게 예상되었던 종료인지, 아니면 예상 밖의 결정인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 정세현>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저거 저렇게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더군다나 안보 협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출 규제하겠다고 핑계 대지 않았어요? 그거 보고 금년도에 8월 23일인가? 종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잖아요. 8월 21, 22, 23일 경에는 우리 쪽에서 지소미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할 거라고 보지 않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전쟁이 났기 때문에... 조국의 전쟁이 났죠. 현 정권에 아이콘 같은 인물이라서 조국을 때리면 현 정권을 때리는 효과가 있죠. 또 조국은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선 후보 유형이예요. 역대 최강 보수 후보가 누구냐? 이회창이예요. 보수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지위 최고의 실력 실제 대법관으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병역문제하고 당시 시대상황이 결합되고 그리고 상대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당대 최강을 만나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보수가 가장 원하는 후보예요. 이회창 후보가... 조국은 그걸 뛰어넘어 보수가 좋아할 모든걸 갖추고,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돈까지 많아 그래서 (야당들이) 대선급 물량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꺼꾸로 재수없어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논문 책임저자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조 후보자 부녀에 대한 책임은 근거를 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로 표기된 것과 관련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 소속을 의심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며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현 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
웅동학원 팔순인 조국후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웅동학원 자체가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 자체가 문재인 정부 상징이죠 과거 토착왜구 친일파들이 써먹던 방법이 고도화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만 그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가짜뉴스만큼은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게 박근혜때 국정농단을 자행했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있다는거 민주당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26일까지 청문 일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이른바 국민청문회로 알려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우리는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걸 통해 조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셀프 청문회 논란에 대해선 "주관은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두 군데를 우리가 접촉해서 그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예상밖 카드였다. 당초 '유지' 입장이었던 정부는 '절충안'을 검토하다가 '종료'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말까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후에도 지소미아의 틀을 연장하되,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검토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통한 한일 갈등의 무게를 뒀다. 하지만 거듭된 대화 제안에 일본이 응답을 하지 않자 기류가 급변했다. 일본은 6월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고, 지난달 두 차례 파견된 우리 측 특사와의 접촉에서도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 굉장히 속상해하고 걱정도 많이하는 것을 잘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2030 젊은층이 공정성 없다는 평가를 하면서 여러가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며 "실제로 어덯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조국 후보자만큼 그렇게, 말하자면 유복한 사람이 극히 일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공정성이나 소외감 (문제제기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젊은층 달래기에 부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도 조 후보자에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 ..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 때 이야기 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륙(중국)과 해양(태평양 = 미국)을 잇는 교량국가(중립)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과거 유럽의 스위스 중립국론과 매우 유사하죠.

진짜 일본애들은 아직도 1980년대인줄 아나봐요. 경제도 무역도 안보도 그냥 지들이 봐주고 있었고. 큰소리좀 내면 진짜로 한국이 박살나고 쫄아서 숙일줄 알았나봐요. 일본 쪼일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야죠. 사실상 일본에 도움밖에 안되는 지소미아 종료는 상쾌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 대부분의 무브들 맘에 안드는데.. 윤석열, 강경화쪽은 참 맘에드네요.
일본은 애초에 새운 계획데로 매뉴얼데로는 존나 일을 잘하는데 매뉴얼에 없는... 지들 예상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급공무원은 자율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를 올리고 대응책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동안 해당문제는 진행이 안되죠. 그리고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는 싫어 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다른쪽에 떠 넘길 상대를 찾습니다. 이게 일본의 기업집단이 무너지게된 일본기업정치질의 본질이죠. 이는 행정기관인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일본정부의 주요책임자들은 책임지는걸 극히 꺼립니다. 책임질일 자체가 만들어지는걸 거부하죠. 그리고 이처럼 지들 예상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모두 총리실을 쳐다 봅니다. 각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하던일 이외에 별건으로 벌어진 일에는 각각의 책임있는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