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국 가족 출국금지 한 이유

1줄 요약 - 조국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원칙상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취득하면 안된다.  

공직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공개정보를 이용한다던가 각종 압력을 가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때문.  그런데 펀드 투자는 가능함. 왜냐하면 펀드투자는 펀드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거든  

예를들어 니가 어떤 펀드에 가입했다 치자. 그럼 펀드를 운용하는 독립적인 제3자가 투자자들이 받은 자금을 모아서 A주식 B주식 C채권에 투자를 해. 그리고 추후 투자 성과를 펀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지  
즉 어떤 상품을 살지 구체적인 개입이 불가능함.

하지만 조국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 우선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조국와이프, 조국아들, 조국 딸, 조국 처남, 조국 처남의 자녀 두명임. 다른 투자자 없이 전원 조국 가족. 그리고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조국의 5촌임. 

 고위공직자에게 펀드를 허용해 준 이유는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펀드 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어서인데 조국이 가입한 펀드는 얼마든 조국이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

한마디로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을 펀드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는 말씀. 고위공직자에게 펀드를 허용해 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거지. 

 게다가 이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인데 조국 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한 후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됐어. 누가봐도 의심이 가지?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조국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와 조국간의 유착이 증명되면 그건 그냥 깜빵가는것이고, 설령 유착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 

 법무부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의심스러운 펀드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니까. 뿐만아니라 조국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어른 : 조국와이프,조국처남, 아이 : 조국 아들, 조국 딸, 조국 처남의 두 자식 구조임. 부모와 자식간에 나란히 가입됐다는거야. 

 이 경우 펀드를 통해 편법증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펀드 정관에 투자자가 어떤 약정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페널티는 다른 투자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거든 예를들어 언제까지 추가 투자금 몇십억 투자하게 약정해놓고 투자 안할 경우 30% 페널티 부과해버리면 그 30%금액은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라 편법증여가 가능해지는것이지. 

 나중에 발을 빼기 위해 조국 직계가족은 쏙 빼고 와이프 가족 이름만 집어넣고 이리저리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굴린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