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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압수문건 유출자 찾아내 처벌하라""별건수사와 인사청문회 전에 추가 압수수색도 하지 말아야" 본문

정치

민주당 "검찰, 압수문건 유출자 찾아내 처벌하라""별건수사와 인사청문회 전에 추가 압수수색도 하지 말아야"

author.k 2019. 8.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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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압수수색 문건의 유출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전에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 압수수색 및 압수문건 유출 사태에 대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도 압수수색후 바로 특정 언론사에 압수한 수사정보가 일부 유출돼 아무런 여과없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TV조선>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압수문건 보도를 질타하면서 "이런 방식의 수사정보 유출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관련해 검찰은 이번 유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며 "만일 재발한다면 수사를 책임지고있는 특수2부장과 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특수2부장과 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수사 외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 체제에 대해 우린 두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밝힌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맞다. 문재인 정부 하이기에 과거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별건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잘못된 관행을 윤석열 체제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대변인도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 항간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에서도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순수한 수사의지, 원칙에 따른 수사에 대해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에 경고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투명하게 적절성 여부를 판명하는 법적 제도"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며 청문회 전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기자들이 이에 '인사청문회까지 수사를 중단하란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다. (수사)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미 확보된 자료를 자기들이 검토하고 하는게 있을 것 아니겠나. 다만 또다시 전격 압수수색을 하는 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에 지장되기에 그런 점을 검찰도 유념해달라는 것"이라며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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