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힘내세요] 압수수색은 검사가 청구하지만 발부는 판사가 한다

.  검찰에 자한당이 고발을 했다는 얘기를 몇일전에 들었는데 벌써 압수수색을?  이런 초스피드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검사가 청구하지만 발부는 판사가 하기때문이다.  아~ 물론 통상의 경우 검사가 청구하면 99% 영장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허가가 떨어지지만 이번 경우는 임명이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라는데 의문의 방점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렬 입장에서 보자면 다분히 정치적이다. 법무부장관후보의 압수수색이니 검찰총장의 재가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한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한 그 부분에 확인이 있었을것이다.  검찰총장 정도의 의지면 법원의 영장발부 판사정도가 따라줘야 할테니까.  그런데 상대는 임명이 유력한 법무부장관.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빠르다.(이번건이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특권층의 불법 운운하는 얘기를 하는 놈이 있다면 입을 찢어놓겠다)

 

정치적이지 않아 보이는 윤석렬이, 이번의 1000% 정치적으로 보이는 고발건에 대해 왜이리 서둘러 압수수색을 청구해서 사법부의 발부를 이끌어내고 초스피드로 집행을 했을까? 

 

결론은 모 아니면 도... 즉 중간이 없는 과정을 선택한 것이다.

 

털었더니 깨끗하더라, 그러면 고발을 한 자한당이 죽는거고. 털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러면 조국은 퇴장하는거다.(안타깝지만 검찰개혁은 당분간 후퇴)  솔직히 말해 내가 윤석렬이라도 이렇게 하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아~ 물론 그런 계산을 굴리는 사람같이 안보이지만... 나라면 말이다... 나라면...)

 

나는 전자의 결과로 귀결될것으로 기대한다.  아니 확신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조국이 본인이 문제가 있는줄 알면 버틸 사람이 아니다. 이미 그자리를 내려왔지... 아마도 윤석렬은 그것을 믿고 있을것이다. 털려서 깨끗해야만 명분이 생긴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검찰총장이 승인하고 청구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허가해준 사법부. 그리고 전광석화같은 압수수색. 좋은 결과로 나올때 단번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한당을 때려잡을 강수이다.  나는 믿는다.  조국 힘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