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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강력한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접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의 직원이나 지인, 가족이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이미 3기 신도시에 땅 투자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토지몰수"는 할 수 없단 뜻이다.
범야권은... 우리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다행이게도 V세훈이 나왔죠. 나경원이 나왔으면 나경원의 전투력을 안철수 대표님이 못 당했을텐데... 이제 V세훈과 우리 철수님은 치열하게 눈치 싸움 할거에요. 우리 철수님은 지지부진한 단일화 협상 과정을 보며 '하.. 실망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제가 양보할테니 오세훈 후보께서 꼭 이겨주십쇼.(대신 대선때는 저한테 양보 하는겁니다?!!)' 할거고... V세훈은 '제가 눈물을 머금고 물러날테니 제발 입당해서 2번 달아주세요!(그리고 저는 대선 나갑니다.)' 라고 하겠죠. 서로 어느 타이밍에서 쳐야 가장 멋있게 보일까... 눈치싸움 하겠죠.
윤짜장이...국민의 힘 들어가는 조건으로 윤짜장의 고향인 충청도 공천권을 요구 했다고.... 김종인이가 심각하게 고민중...... 국민의 힘 충청도 맹주? 정진석이가 충청대망론을 밀어 붙이면서....윤짜장 모셔와야 한다고 난리인데.... 나가리 되면 충청도 의원들 규합해서 탈당해 윤짜장과 창당할 꺼라는 소문도.... 이후 수순이야 뻔한 스토리로..... 경선+단일화+당대당 합당 수순으로 국민의당+국민의힘+윤짜장신당 3당 합당이죠 쫑양 홍군이 그렇게 설계했다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간단명료한 해석을 내놨다. 윤 총장은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며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직을 걸고 막으라’고들 한다.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한국과 일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일본과 친해봤자 중국에 끌려다닐 뿐 득 되는게 없어.한국이 중국과 맞서는 최일선 교두보승부사는 곧 죽어도 현장에 가 있어야 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인사 패싱'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사의표명이 사실이고 또 언론에 나타난 사유가 진짜 사유라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싶다"며 신 수석을 비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 출신인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의의 표면적 사유는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하자 사표'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보직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그러면 왜 수석이 ‘인사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했다’고 하느냐? 추정컨대 이는 이번 대통령 인사에 검..
절처와 과정이 ... 옳아야 한다. 정당해야 한다. 윤석열의 임기는 보장 되어야 하고 윤석열을 법적으로 구속 / 제재 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절차적으로 온당하고 정당하게 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 조국 장관 가족을 독단적으로 검찰 권려을 이용해서 인권 유린을 저질렀습니다. 전 국민이 목도 하는 상황으로 .... 정말 한 가정을 찢어 발겼죠.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로 막을 방법이 없기에 법에 맡겨 판단을 기다렸죠. 윤석열의 임기는 보장 되어 있고 행정부권력이 임의적으로 내 쫓을수가 없습니다. 현정부는 그렇습니다. 온당하게 부여된 권력 그 이상 어떤 것도 집행 하지 않습니다. 전례를 남겨 "너희들도 그랬잖아" 라는 전례를 단 한가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도.... 단 한가지도..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김어준 교통방송 진행자가 15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은희 예비후보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옛날에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딴지일보 시절에 권력에 딴지를 거니까"라며 "지금 제 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어준이 "그러면 저는 뉴스공장 관둬야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조 후보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라고 답했다. 김어준이 이에 "나한테 잘 보여라(는 거냐)"고 다시 묻자, 조 후보는 "대신 진중권, 서민, 서정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되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어준은 "그건 본인이 원하는, 서울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