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로 알게 된... 현 정부의 어려움...

절처와 과정이 ... 옳아야 한다. 정당해야 한다.

 

윤석열의 임기는 보장 되어야 하고 

윤석열을 법적으로 구속 / 제재 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절차적으로 온당하고 정당하게 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 조국 장관 가족을 독단적으로 검찰 권려을 이용해서 

인권 유린을 저질렀습니다. 전 국민이 목도 하는 상황으로 .... 

정말 한 가정을 찢어 발겼죠.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로 막을 방법이 없기에 법에 맡겨 판단을 기다렸죠. 

윤석열의 임기는 보장 되어 있고 

행정부권력이 임의적으로 내 쫓을수가 없습니다. 

 

현정부는 그렇습니다. 

온당하게 부여된 권력 그 이상 어떤 것도 집행 하지 않습니다. 

전례를 남겨 

 

"너희들도 그랬잖아" 라는 전례를 단 한가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도.... 단 한가지도...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이 폄훼를 받고 어거지로 공격을 받아도 그냥 견딥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 되고 피해를 받아도 

자신의 임명권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장관의 가족이 인권유린 수사를 당해도 

절차적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거죠...

 

 

이렇다 보니.. 저놈들이 할 건.. 

아무것도 안되는 것들을 갖고 범죄랍시고 덤빕니다. 

캐도 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하다 하다 안되니 

오히려 역적질을 합니다. 

감사원이 원전을 대할 때 그리 했죠.. 

감사원장은 처벌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명백하게 .... 강압수사는 물론 증거 조작에 .. 심각한 직권남용에 .... 

 

오히려 저들은 야당으로서 

언론으로서

사법경찰로서 

판사로서 

하지말아야할 숱한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감사원도 

판사들도 

국토부도

경찰청도

검찰도

행국은행도

금융위도 

 

당장은... 해오던 범죄 행위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바뀌어도 ... 

장관을 들이 받아 가면서 ... 그대로 합니다...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민주정부가 연장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연장된다는 시그널이 갈때.. 하나 하나 처벌 받기 시작 할 겁니다. 

절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하던 습관도 바꾸는데 .. 수개월 어쩌면 평생을 못 고치는데 .. 

사회가 가진 습관이라면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죠.

누군가는 그 악습으로 가족들을 연명 시키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카르텔 하나 하나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