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10일 담화에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대비하고 있겠지만,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가 충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서도 “그(트럼프) 이후 미국 정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5일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며 언론에 대해 원색비난을 퍼부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無)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며 보수신문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지도 않는다"며 "외출하는 또는 등산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진하..

고일석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청원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감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하나의 압박 카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더군다나 국회청원은 우리 국민들의 뜻으로 입법 수단의 하나입니다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저조해요..꼭 성공해서 추장관님께 힘을 실어드릴수 있었으면 좋겟네요

여권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할지에 대해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모르겠다"며 해임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유인태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 같은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늘 있어 왔잖아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라며 "한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 또 고건 총리 거기에 조금 더 앞섭니다마는 반기문. 다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뻘밭’에 와서 오래 뒹군 사람은 다 이제 식상해서 ..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서 오후 9시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문서 파기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판단과 행정재량 등은 극도도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결정 관련자들이 월성 1호기를 최대 2년 더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 범죄다? 월성 1호기 폐기 여부는 경제성 평가에 기속(羈屬)되어야 한다?"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검찰을..

백악관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하네요.

윤총장은 조직원 동원해서 뭔가 도모해보려는 모양인데 이미 다 간파 당하고 있을 뿐...

오늘 판결문은 사실상 정부여당을 향한 선전포고문입니다.거의 증거도 없이, 심지어 말을 번복해댄 증인의 모습을 알면서도일관성 있다고 우기기질로 유죄라고 해대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문입니다. 우리를 건들면 이렇게 된다면서 김경수 지사를 인질잡는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에 더민주는 더더욱 가열차게 사법부 개혁 입법을 해야합니다.재판 녹화 의무법 및 전관비리 금지법들을 어서 입법시키고,확실히 문제가 있는 판사들을 잘 살펴서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그래야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측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바라보면서 더민주와 호흡을 맞추어야합니다.최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유도시키고,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더민주가개혁입법을 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 꼬라지를 보면 저 색히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