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및 김경수 지사측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야할 일.txt

오늘 판결문은 사실상 정부여당을 향한 선전포고문입니다.

거의 증거도 없이, 심지어 말을 번복해댄 증인의 모습을 알면서도

일관성 있다고 우기기질로 유죄라고 해대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문입니다.

 

우리를 건들면 이렇게 된다면서 김경수 지사를 인질잡는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에 더민주는 더더욱 가열차게 사법부 개혁 입법을 해야합니다.

재판 녹화 의무법 및 전관비리 금지법들을 어서 입법시키고,

확실히 문제가 있는 판사들을 잘 살펴서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그래야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측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바라보면서 더민주와 호흡을 맞추어야합니다.

최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유도시키고,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더민주가

개혁입법을 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 꼬라지를 보면 저 색히들에 대한 개혁이 완벽히 통과시키고,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나서야 인질로서 가치가 없어진 김 지사에게 무죄 파기환송을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