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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으로 내면 너도나도 택배차 못들어오게 할텐데요 본문

리빙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으로 내면 너도나도 택배차 못들어오게 할텐데요

author.k 2018. 4.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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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이렇게 푸나요 ㅋㅋㅋㅋ
천박한 갑질의식을 제대로 보여준 분들한테 나랏돈으로 혜택을 준다라..

공공갈등 관련 분야에서 십년 이상 일하고 청와대랑 협업으로 계속 일하셨던 교수님이 수업 때마다 한 말이 생각나네요.
이 나라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헌법 위에 떼법 있는거'라고.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한다고 큰 돈 들어가는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떼쓰면 들어준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 정말 이 나라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민주주의 의식은 강해지고 뭐 하나 국가 맘대로 추진하기가 힘든 시대가 찾아오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떼'가 최강의 무기라는 의식이 팽배해진다?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겁니다 정말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도입이 추진된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산신도시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등이 참여하는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선 결과 ‘실버택배’를 활용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그러나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 지원한다’는 점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정 아파트의 택배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청원 글을 남겼다.

국민청원 한 청원자는 ‘다산신도시 택배 지자체 지원 반대. 우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국민 세금으로 특정 아파트 쇼핑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관리비로 내는 줄 알았는데” “세금 1원도 아까운 동네” “왜 세금으로 해결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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