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의 무지막지한 저출산 극복 정책 이거 실화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루마니아도 여타 유럽국가들처럼 베이비붐이 불면서 출산율이 높았고 자연스레 인구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50년대 중반 이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점차 하락한 데다가 1962년 들어서 출산율 2.1명대가 붕괴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본격으로 직면하기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은 상태였다.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전체 임신의 무려 4/5가 낙태로 이어질 정도로 낙태율이 높았다. 즉 차우셰스쿠 정권 입장에서 출산 증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

차우셰스쿠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피임·낙태를 금지하였는데, 낙태시술을 하는 사람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 피임기구를 수입하는 사람까지 전부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 시술과 콘돔, 피임약이 밀수되었으니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해 점점 값이 올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그런 상황에 무조건 가정마다 자녀 넷을 의무로 두게끔 한 강요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질 리 만무하고 이에 차우세스쿠는 '금욕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 일부러 임신을 회피하는지 감시하고자 월경 경찰을 운용해 감시했다. 월경 경찰은 직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을 독려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표창을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강요와 세금까지 물리며 압박을 하였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강제로 신체검진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여성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벌거벗고 산부인과로 들어가 한번에 진찰받는 가축 같은 취급이었다. 그야말로 여성 인권 유린에다 독재 정권의 앞잡이 정책이었다. 그냥 밑의 세금만 했어도 루마니아 국민들의 불만은 이 정도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아예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적어도 4명 이상을 강제로 낳도록 했으며 만약 아이수를 채우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기막힌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인, 불임인 여자, 고자에게까지도 세금을 물렸다. 더 문제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빼주고 그런 것도 없었다. 물론 간부 부인들은 제외되었다. 거기에 적발되었을 때 내야할 세금은 한번 걸리면 연봉의 20~30%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