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딜레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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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양심을 판단하는게 불가능하니
현실적으로 대체복무제 조건을 강화해서 가려내는 수 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체복무제 조건이 가혹한 게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법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면 위헌 소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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