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현재 더딘 이유

북미정상회담의 극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미사이의 협상이 다시 지지부진함

일각에서는 협상이 좌초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속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음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외교는 이차원적인 게임이 아니라 복합적임


오늘 새벽 트럼프가 오랜만에 북한 관련 트윗을 남김

요지는 "북한은 믿는다.. 근데 중국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최근 외교적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봄.


흔히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미중 사이에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두고 적용하는데,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임.

아니, 오히려 훨씬 더 극심함.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다변화(Diversification)을 많이 했는데,

안보(대한민국의 국방력 + 한미동맹)

경제(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최근엔 인도와의 무역)


북한은 안보는 핵에 몰빵,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몰빵한 상황임.

따라서 행동의 제약이 우리보다 훨씬 큼.


지금 북한은 미중간의 단두대 매치 사이에 갇혀있는 것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단 이 무대를 감싸고 있는 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임.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이 구도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안고 있음.


먼저 북한이 원하는 거

(1) 경제개발

-> 이걸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무역루트도 필요함

-> 자본 관련: 미국은 일단 자기 돈 안 쓴다고 미리 얘기함. 중국은 현금 제공 의사 있음.

-> 무역 관련: 현실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세계2위의 시장을 무시할 수 없음.

-> 그래서 중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중국도 조건이 까다로움


중국이 원하는 거

(1) 對한반도 영향력 강화

-> THAAD에 경기를 일으키며 지ㅇ랄발광을 하는 것만 봐도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있음

-> 중국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바람

->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반도평화협정은 중국 없이 진행할 수 없는데 중국은 이를 활용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함.


북한의 딜레마

- 현실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의 힘과 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경제개발밖에 못함. 중국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의 조건을 수용하면, 미국을 적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중국을 패싱해버리면 미국발 제재가 해제되어도 중국에 의해 경제봉쇄당할 수 있음. 게다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고 김정남을 옹립할 의사가 있었던 정권임. 이들을 일방적으로 적대했다간, 뒷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됨.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중국을 만날 때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패싱할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하기는 함

그런데 중국을 만날 때마다 북한이 의도하지 않아도 일이 어렵게 되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고, 이 근본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