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언 싹 다 무시하고 윤완용이 혼자 밀어부쳤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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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도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권유했으나 윤 대통령은 ‘나 홀로 직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외무성과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관한 공식 협상 시작 때부터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 가해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참여를 최저 요구선으로 삼았다. 외교부는 최악의 경우에도 둘 중 하나는 관철해야 한다는 협상 방침을 막바지까지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일본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에는 두가지가 모두 빠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서 정말 세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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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부의 저항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윤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로 무력화됐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보수 성향의 외교 원로들의 조언과도 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이를 포함한 보수 원로들은 “일본 정부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 참여를 협상의 최저선으로 삼아야 한다. 서둘지 말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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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그리고 친일수구원로들마져 우려해서 경고를 했는데 윤완용이 혼자서 밀어부처서 완전히 망쳐놓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