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좋다, 니편 내편 가리지않고 해보자…'피의사실 공표 금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번 기회에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 보자"고 외쳐 주목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한 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라고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등의 예가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편, 상대편 가리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확실히 매듭짓자고 나섰다.

박 장관이 휴일 아침 목소리를 높인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 '남이 하면 범죄, 우리편이 하면 착한 공표냐'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난에 대한 받아치기 차원이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해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 사실 공표' 여부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에 통화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이는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감찰까지 들어갈 수있다며 검찰에 경고장을 내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