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예스냐 노냐 압박하는 미국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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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부터 화웨이 때리기를 하던 미국이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어쩌고 보면 지난 20년 동안이 정말 골드락스 시대긴 한가 봅니다. 이젠 갈수록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며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미 30년전에 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안보위협이 크게 줄은 독일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중국이라는 서방과 적대관계로 틀어진 위험한 강대국이 코앞에 있는 그러면서도 그 강대국과의 경제관계가 깊게 얽히고 설킨 참 기구한 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잃을것만 잔뜩 있을뿐 더 이상 얻을 것은 없어보입니다. 관건은 어떤 선택이 더 많이 잃느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