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조국 교수는 '적법의 유무'를 가린다면 묵시적 청탁 이정도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나 분명한건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국 딸의 경우 6학기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학금은 아니고 외부장학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병원장이 본인이 조성한 장학금을 조국교수 딸을 지정해서 1200만원 준 것이죠.

보통 학교장학금은 성적 혹은 가정형편에 따라 분배가 되는데 외부장학금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조성형식만 다를 뿐 분배는 학교와 조율해서 보통 학교에서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학금+외부장학금 다 더해서 통합해서(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장학금이 70만원 나오고 외부장학금이 100만원 나오면 성적 높은 사람이 외부장학금 100만원 낮은 사람이 학교장학금 70만원 받게 됩니다.)
1성적순
2.가정형편
에따라 분배 됩니다. 이때 외부장학금은 취지가 성적에 대한 것인지 가정형편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저 두갈래로 나뉘죠. 따라서 가정형편이 아니라면 외부장학금이라도 성적과 무관 하지 않은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이 있습니다. 특수목적의 외부장학금이죠. 해명에 의하면 조국교수 딸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병원장이 본인이 조성한 장학금을 조국교수 딸을 지정해서 줬다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아무리 특수목적의 외부장학금이라고 해도, 의대 외부장학금의 경우 보통 학교와 조율해서 추천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 목적 취지가 학생회, 동아리, 지역연고등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취지라면 학교에서 성적 혹은 가정형편을 토대로 장학회에 추천인을 전달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한건 병원장이 기존에는 추천인을 학교에서 받아서 줬다면 조국교수 딸만 병원장이 지정해서 줬다는 사실이 너무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번 논란처럼 학교와 별개로 기부자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기부자가 선정못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관례적으로 학교가 추천인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기부자의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그 장학금의 순수성이 확보될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이 순수했다고 생각한지 궁금하네요.

(순수성의 여부는 정말 조국교수의 딸이 아니라도 그게 가능했다로 판단 가능하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보이긴 합니다.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네임드가 본인 조직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치색과 상관없이 신경써주는 것는 뭐 아쉽지만 사회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박근혜 시절이건 문재인 정권 시절이건 상관 없어 보여요.(실제로는 박근혜 시절과 문재인 시절다 걸쳐있긴 합니다.)박근혜 시절에 민주당 지향의 네임드들이 혜택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시절네 자한당 지향의 네임드들이 혜택을 안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아예 없냐하면 그건 아닌것 같아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이 부산의료원장으로 가는건 관례에 해당해서 특정 대가성까지는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인맥관리하는 것도 특정 대가성을 바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불특정 대가성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런 불특정 대가성으로 사적 챙김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밥 한끼 이 정도가 아니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정해서 1200만원 현금이 간것이라면 좀 과하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그 교수가 줬다는데 어쩌라는 말이야의 식의 태도는 좀 아니라고 봐요. 만약 강원랜드에서 부정채용 입사자들에게 면접시 높은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보여서 줬다라고 해명하면 본인은 그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준 이유라는데 어쩌라고 할 건가요.

충분히 딸은 성인이라 바보가 아닌이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리분별이 가능했을거라 생각하는데 일련의 뉴스를 보니 이게 본인한테는 일상이라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아왔던 것 같네요

만약 이러한 우연한 특이함들이 타인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지않을려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야하는데  그래서 자꾸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왜냐하면 가정형편은 아니니까 그 학생이 지정 외부장학금의 자격논란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병원장 해명에 의하면 성적이 안좋아서 줬다(면학장학금)는데 성적이 좋았다면 성적이라고 둘러댔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적이 안좋은 사람 중 그것도 유급한 학생 중 유일하게 조국 딸일까요.)

조국 딸이 학기당 2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약 상위 20% 안(120명 중 24등)에 들어야 모두가 납득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 처럼 6학기 중 2학기나 하위 5%(120명 중 뒤에서 6등)안에 들어 낙제한 이력이 있고 그 외 학기도 성적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죠.

사실 예전부터 의대학장이랑 따로 불러서 밥을 먹는다거나 면담조 교수(학생별 담당 교수)가 병원장인 것 부터 뭔가 모두가 쉬쉬 했으나 알게모르게 학교혹은 병원으로부터 챙김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물질적 증거가 들어나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법의 의미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허탈감 이런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사실 조국 교수는 '적법의 유무'를 가린다면 묵시적 청탁 이정도 해당하는 걸까요. 저는 법 전공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