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완벽한 우리의 반면교사 입니다.

어케보면 일본이 있어서 다행이라능

 

토건족 땅파기로 국부 갉아먹음

재벌기업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 올려서 충당함

민영화

우민화 미디어장악 세뇌 정치혐오

 

시민 대다수 등골 빠개서 기득권 층만 천년만년 잘살아가는 구조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죠.

 

문제는 저렇게 되면 천년만년 잘살것 같지만 국민이 가난해지고 출산률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함. 나라가 망하면 나라 팔아먹는 극소수 제외하면 상류층도 몰락함.

 

우리도 현재 진행형중이라 저렇게 안되기 위해서 복지 사회안전망 늘리고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방향을 돌린거죠.

 

북유럽 복지 국가가 왜 그렇게 복지국가가 됐냐면

출산률 올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쓰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죠.

 

출산률 떨어지면 출산률 올라가도록 사회구조를 바꾸던가

이민을 받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민을 거부했고 우리나라도 대규모 이민을 받는거는 거의 불가능할거에요.

 

결론은 출산률을 올릴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률 올리려면 주거비랑 사교육비 이거 두개를 해결해야하죠.

사교육비를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왜냐면 명문대가서 대기업들어가는 거랑 상위권 대학 못가서 중소기업 들어가는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야

사교육비가 줄거든요. 공무원 같이 소득은 다소 적더라도 여가시간이 많고 안정적인 직장이 많아져야

사교육비가 궁극적으로 줄어들죠. 그럴려면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게

공정경쟁과 상생.

 

주거비 줄일려면 토건족 박멸하고 투기 박멸해야 되며 후분양제 토지공개념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고

좋은 퀄리티의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하죠.

 

복지, 사회안전망도 잘되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죠.

 

결론은 모든 정책은 출산률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동으로 복지국가가 됌.

 

일본처럼 하면 나라가 늙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