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특사경, 문재인의 큰그림

 

문무일이 반발하는 게 이렇게 하면 경찰이 사건 덮을 때 모른다는 말 하면서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는 데;

 

세 가지가 없으면 저 수사권 조정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검찰 2500 vs 경찰 11만은 진짜 체급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치경찰제고 하나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고 다른 하나는 특사경입니다.

 

경찰 몸집 줄이기, 자치 경찰제 11.5만->7만으로

 

자치경찰로 경찰의 몸집을 줄이고, 각 시도지사가 경찰을 지휘해 경찰 내에서 사건을 묻을 수 없게 하고

 

이 지휘권을 가진 시도지사는 국가수사본부/특사경/고위공직자수사처가 3중 감시합니다.

 

한국의 FBI 국수본 견제는 공수처&특사경&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와 안보수사처를 감시하는 건, 수사영역이 겹치는 특사경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 기소단계에서의 법적용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수사접수 등 일반 문제가 되는 하위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확대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중심으로 지금도 저승사자처럼 군림 중입니다. 괜히 장관급이 아닌 거고 MB가 기를 쓰고 이재오 앉힌 게 아니예요. 
 

검찰 및 고위공무원은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국회의원은 선출과정에서 선관위의 고발, 이후 기소는 검찰로부터 견제를 받게 됩니다.

 

 

실무단의 견제를 담당할 특사경은 무엇이냐

 

생각보다 인원도 많고 조직도 법으로 보장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사경이 바로 국정원 직원과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입니다. 문체부 산하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도 있지요. 

 

    기재부-국세청 세무공무원, 관세청 세관공무원
    법무부-교정국 보호직
    국방부-기무사, 헌병대, 군수품단속위원회
    행안부-소방방재청 산하 소방범죄
    문체부-문화재보호 및 저작권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물검역과, 역학조사과, 식물검역과, 어업지도
    기재부-광산보안관, 체신청산하 전기통신법/통신비밀보호법관련
    여가부-아동청소년정책실 관련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복지부-식품의약안전청 예하 의약품/식품 단속
    환경부-환경관계단속, 공원관리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국토해양부-국토관리(도로법), 철도공안, 해양정책
    해수부-해경
    방통위-전파관련 범죄
    청와대 경호처
    금감원-금융범죄

 

많죠? 그런데 굴러가는 건 국정원 정도였고 대부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겉으로는 수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적합한 직제 미비, 예산부족이었는데 실제로는 검경이 각각 파견형태로 가서 관리하는 위성조직처럼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사 해봐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지휘해서 기소하니 머 할 게 없다. 아예 조사단계부터 검경이 파견직으로 앉아서 처리해버리니, 행정부 특사경들이 조사인력까진 많은데 그걸 할 수사인력을 키우지도 확보하지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견 이후는 거의 승진 코스;

  
  

예를 들자면, 자치경찰과 함께 특사경 강화해 현재 버닝썬과 같은 유착으로 뒷돈 먹는 자치경찰을 마약수사대와 보건복지부 특사경, 검찰이 3중으로 조지고, 이를 위한 전문성은 법전문성 검찰 분야전문성은 특사경이, 수사전문성은 국수본으로 완성.

그리고 이걸 상호 견제할 수 있게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출신, 로스쿨 출신 들이 행정부처에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럼 지금 경찰이 버닝썬수사 안하고 조직논리로 내부에서 뭉개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교통범죄 같은 경우 자치경찰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의 가칭 교통범죄수사국으로 키우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국가 수준의 문제는 국토부 수사국이 담당해야 하니까요.

 

부처이기주의로 안굴러가던 걸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서 한번 정보를 취합해 배분해본 경험이 있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정부의 움직임이 있게 된겁니다.  

 

이 와중에 여가부 같이 지들이 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 안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을 가지고 권력만 먹겠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니 조용히 씹어 주고 필요한 금감원 특사경 부터 만들고 있죠.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저 특사경활성화를 위한 여러 내부 고용조건이나 부서를 만들어 경찰직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꽤 준비중입니다. 저런 쳐 놀은 미친 소리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므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 첫 단추가 수사권 조정이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특히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수사력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무척 중요하고 지난 10년 노조파괴를 위해 일을 못하게 했었지만 이런 수사인력들을 파견이 아닌 고용형태로 땡겨 오면 정말 나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이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사후적 정리를 했다면 아예 정말 분권을 해버리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기대중입니다.

 

원래 이런 게 인수위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한날당 발목잡기에 이번 조정안에 머 질질 끌려 이제 논의가 끝나가고 있는 거라 정권 말까지해야 겨우 셋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되는 건 다음 정권이란 거죠. 정권 재창출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