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시 '여성 대표성' 반영 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걸로 보이는 법안

정부가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직 비율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 결정시 '여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는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등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인기제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등 대규모 공적기금의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0월중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권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부가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여가부 관계자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는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도입) 10년이 지난 이 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재검토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게 한 해 동안의 사업이다. 내년 말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등을 반영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인사담당자 교육, 성평등 임금·채용 가이드라인도 늘릴 계획이다. 

 

이걸위한 법안이었네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짜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