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의사사직 각 부처별 대응방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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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줄이니 보복..ㄷㄷ
0. 국조실
- 상황 총괄
-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명령 등을 통한 pa 합법화 및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계획
- 무관용 원칙
1. 보복부
- 업무개시 명령
- 미이행시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 대한의협 허가 취소
2. 교육부
-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불승인
- 학사관리 부실시 해당 대학 정부보조금 감축 및 향후 국가사업 불이익
3. 법무부, 검찰
- 검찰에 적극적인 강제수사 요청
-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서 송치시 신속처리 및 주동자는 구속수사 원칙
- 의대생들 간의 기명투표 및 휴학등 강요시 강요죄로 기소 방침
- 대학병원 및 의원들 리베이트 사법처리 원칙
4. 국방부 및 병무청
- 의무사관 후보생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미필 전공의 대상 징집
- 선복무 후 교육으로 군병원 근무 및 민간 병원 파견
4. 경찰청
- 보복부와 대학병원 점검 및 순찰
- 검찰과의 유기적 수사 연계
5. 국세청
- 이중장부 작성 의원 및 탈세 의혹 의원 집중 단속
6. 감사원
- 국립대학 병원 대상 특정감사 실시
윤석렬은 저게 진짜로 가능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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