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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기 총선방법 본문

정치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기 총선방법

author.k 2018. 5.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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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기 총선 청원 


-> 청원인수 20만 충족 

-> 문통, 헌재에 국회해산 국민투표 발의 유권해석 요구 
-> 대통령의 국회 해산국민투표 발의 합헌판정 

-> 대통,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 

-> 국민투표

안된다 하기전에 해보는데까지 해보는겁니다 



핵심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가 합헌인가"인데

합헌이라고 헌재가 유권 해석을 내려주면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거고

그 반대라면 그냥 끝내면 되는거고.


아마 국회 해산이 공론화 되는것만으로도 

최소한 지금 미.친.넘.들처럼 날뛰는 야당넘들과 일부 여당넘들 좀 잠잠해질듯.


이거 반대하는넘들은 자한당찌끄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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