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가 안되는 이유

원래 미국은 한국에 주려는걸 한국의 자칭 애국보수라는 매국노 집단의 반발로 넘겨받지 못했죠. 

 

노무현땐 받으려 노력했으나 당시는 IMF 막 벗어나고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 늘리고 하던 시기. 

 

그러다 이명박때는 이명박정권이 엉덩이 뒤로 빼고 시간잡아 먹고... 노력도 안하고...

 

그러다 왜바마 - 아베 - 최순실때 미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아베의 제안으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인도태평양 정책의 기본이 되는 미국-일본-호주-인도 연합이 기본틀이고 한국을 이 쿼드 아래두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미일 동맹의 하부에 한국을 넣는 작업을 하죠.  그 기초 공사로 미국이 한일지소미아를 몰래 맺도록 했죠.

(첨엔 정보공유, 이후엔 군수물자 지원 및 공유, 이후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미국을 도와 진출이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족쇠를 풀어주는 빗장이 열리는거죠.  아베때부터 일본은 만일 북한과 미군이 전쟁을 하면 미군지원을 명분으로 북한에 진출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대신 한국군을 미군(일본연합)지휘 아래 두는 것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중국을 상대 하는데 한국만한 탱커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이 쫒겨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전작권 환수를 다시 추진했고... 미국도 저항하다 왠일인지 순순히 전작권 환수를 위한 시험을 제시하고 응합니다. 

2018년 한미훈련이였나요? 여기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에 줄수 있는데... 그 위에 UN사를 통해서 한미연합사를 핸들링 하겠다는고 하는게 미국이죠. 

 

네... 연합사를 한국이 지휘하면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것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불가하다 하는 중인게 지금의 전작권 환수 문제입니다.  연합사 지휘권은 줄수 있는데 UN사를 통해서 UN사 강화를 통해서 연합사 위에서 한국군을 지휘하겠다는게 지금의 미군이고 미국의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