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합의문 "의대증원·공공의대 추진 중단"…전공의 반발로 의사 파업 중단은 미지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두고 충돌해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4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 단체는 합의 내용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협회)의 합의문 서명식장을 점거해 서명식 장소가 급하게 변경되기도 했다.

의협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던 전공의들이 또 다시 반발에 나서면서 이들의 진료 현장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만큼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을 잃은 상황이 됨에 따라, 이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할 경우, 전공의 개개인에 법의 엄정함이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