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 팩트 아니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호남 지역에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라남도 물난리 상황에 대해 “전남이 이번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다. 평균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단기간에 내린 강수량이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섬진강이 범람한 것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영산강도 거의 범람할 수준에 이르렀는데 가까스로 (범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천들이 범람을 하고 둑이 터져서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상황을 알ㄹ렸다.

산사태 사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크고 작은 게 한 330건 엄청나게 산사태가 많이 사실 발생을 했다”고 밝혔고, 김어준 공장장은 “전국이 1천 건인데, 전남이 300건 이상이면 많이 난 것”이라고 짚었다.

태양광 시설 현황에 대해 김 도지사는 “태양광은 한 7,600군데 정도 있다, 그 중에 산지태양광, 산지태양광의 한 845개 정도, 800개 좀 넘는 정도 이렇게”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전남에서 워낙 큰 물난리가 났다고 해서, 또 산사태도 있다고 해서 제가 연결해서 산사태와 태양광의 상관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840여 개소의 산지태양광 중에 혹시 산사태 피해가 있는 곳이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도지사는 “피해가 한 군데 있다, 10년 정도 넘게 그전에 허가가 된 건데, 현재는 잡종지로 돼 있다. 잡종지 거기 토사 유출이 있어서 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산사태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그냥 토사 유출로 불러야 된 건지, 일부는 산사태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데, 저희들은 이 정도는 토사 유출이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체 도내 우리 산사태 330건 중에서 1건에 불과한 거고 태양광이 한 845개 있는데, 그중에 1건 그걸 산사태로 봐야 되느냐 토사 유출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산사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건데 태양광이 산사태를, 더구나 불러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태양광 주변에 토사 유출이 일어나서 거기에 산사태를 야기해서 대량 피해가 있었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이 산사태를 불러왔다 이것은 과장이다 또는 팩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845건 중에 1건이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김 공장장은 “전남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2018년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도지사는 “그래서 기준이 강화돼서, 우선 경사도를 25도를 15도로 이렇게 해서 경사도를 강화를 했다, 경사도 강화해서 완만한 지역 아니면 안 된 거다. 그리고 일정 면적이 좀 넓은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되면 재해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또 산지, 전에는 전용허가를 해 줬다. 그래서 잡종지로 바꾼다든지 하니까 무분별하게, 앞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시사용한 허가를 하고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전라남도도 지난 6월 달에 산지태양광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대통령님 지시가 있어서 특별관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태양광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산사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좀 팩트는 아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산지태양광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론 한 12건 정도 되는데, 특히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게 이를 테면 토사 유출 있지 않은가, 그 주변에 토사 유출 있지만 그게 어떤 대량 산사태로 이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희들도 산사태 신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라며 “그건(산지태양광을)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렇지만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