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받은 민주당에 검찰이 개겨서 벌어진 일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형사소송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법안에 따르면,

 

 

근거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 청장을 외청답게 차관급으로 명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따라 경찰청과 검찰청을 동급 외청인 법적 조직에 따른 대등한 지위로써 상호견제한다.

 

검찰의 월권적인 직제와 대우를 바로잡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충돌할수 없도록 법적으로 법무부의 지휘권을 강화한다 

 

검찰은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 및 파견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특별검사등을 제외한 파견 자체를 금지시킨다 

 

판사-검사-경찰등 부당한 목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 법을 부당하게 적용 행위시 

 

징역형으로 보내는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

 

검찰은 표적수사를 비롯하여 기존의 강압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폐기시킨다 

 

대검 감찰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검사가 상급자(검사)의 지휘 및 감독과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권 행사를 간략화한다.

 

 

 

즉 민주당의 입법안은 검찰을 향한 민주적이며 합법적이고 법치적으로 돌이킬수도 반항하면 국가역적이 되도록 조지겠다는 소리 

윤석렬이 개긴 결과 검찰은 경찰수준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네요 기소권과 공소권등도 개헌없이 개정할려고 하는듯 하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여당이며 수권당이므로 단순히 감정에 따른 화풀이도 아니고 통치라는 입장에서 급격하게 개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청으로 낮추고 그동안 관례적이던 것들을 쳐내고 법무장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해주는 작업등  

외연에서부터 조금씩 개혁하여 검찰조직이 이에 적응하며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죠 

 

 

윤석렬아 한동훈아 보고 있냐 니네 덕분에 검사들 때로 죽게 생겼다 아니 조직 전체가 날라가고 있는데? ㅋㅋ 

그러기에 분수도 없이 왜 개겨? 180석이나 민주당이 받은 순간 끝난건데 왜 그런 법무부 장관에게 대드냐? 

이번 년도 안으로 식물총장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