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아베는 수위를 낮춘게 아니다."

수위를 낮췄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WTO이사회에서 김승호 실장은 일본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사전용을 막기 위한 국제규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법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냐고 말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를 보면 국가별 분류를 세분화해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국가들 일부를 B그룹으로 한다면서 대한민국만(!) B그룹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서도 WTO제재를 피해갈 방법을 찾은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