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알려주기 싫어하는 ‘전술핵’과 ‘일반핵’ 그리고 ‘전략핵’의 차이

소름 주의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은 전쟁시에 주로 근접한 적을 향해 국지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역대급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군사기지, 도시, 마을, 군수산업지역 등 특정 목표지를 겨냥해 쏘는 무기다.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위력은 0.01~20kt 정도로, 최대 수천kt에 달하는 일반 핵무기에 비해 파괴력이 적다. 사거리 또한 300~500km 정도로 짧다. 하지만 이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전술핵에는 핵탄두가 장착된 중력폭탄, 단거리 미사일, 포병포탄, 지뢰, 폭뢰(물속에서 쏘는 폭탄), 어뢰 등이 있다. 지상 또는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도 전술핵에 포함된다. 전술핵은 냉전 시대 핵무기 비축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술핵보다 파괴력이나, 사거리가 ‘한수’ 위인 핵무기로는 전략핵(Strategic Nuclear Weapon)이 있다. 이는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다. 전략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적재 핵폭탄 등이 있다. 사거리는 수천km, 위력은 수백kt에 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무기’는 전략핵에 가까운 개념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자유한국당(한국당)은 12일 “5000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지는 전술핵 재배치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핵이라는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정부는 힘없는 말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야3당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에 대응할 수 없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먼개소리야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면 일본을 비롯해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견지명 여론은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설문자의 60~6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인 5~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은 60%, 반대는 35%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8~9일 조사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8.2%에 달했다.(반대 25.4%)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미국 국방부가 지급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걸 하려면 우선적으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잇달아 흘리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각)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가망 없는 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요구한다면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미국 정계 거물’로 불리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이던 9월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도)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김현기의 시시각각’이란 칼럼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현재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건 B-61 전술 핵탄두다. 680기 중 180기가 유럽에, 500기는 미 본토에 있다. 2019년까지 최신형 ‘mod-12’로 개량하는 데 예산 11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소요된다. 이 비싼 전술핵을 한반도에 놓게 되면 방호, 관리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 지난 6차 핵실험 직후 우리의 ‘전략자산 전개’ 요청에도 ‘그런 돈 없다’며 거부했던 트럼프다. ‘남는 장사’ 아닌 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리 만무하다.”

중앙일보는 또 “의회 대다수는 아직 전술핵에 부정적”이라면서 “내년도 세부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이 이르면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한반도 전술핵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옥같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각도 유사하다. 그는 11일 “저희가 미국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도 없다”며 “우리의 안보상황,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공조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한반도에는 무려 950기에 달하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핵무기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958년이다. 주한미군은 203mm(8인치) 곡사포에 쓰일 M442 핵폭탄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12kt의 W33 핵탄두로 무장한 M442의 사거리는 11마일(약 17km)이었다. 주한미군은 또한 최초로 사거리 5.3~15.7마일(8.5~25km)까지 가능한 전술핵으로 불리는 ‘정직한 존’(Honest John) 포병로켓을 받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냉전시대가 전개되던 당시, 한반도의 미국 핵무기는 약 950개였다. 그랬다가 1970년대까지 핵 로켓, 지대지 미사일 및 한반도 순항 미사일 등이 단계적으로 철수됐고, 포탄과 중력 폭탄 만이 한반도에 전술핵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서 전부 철수시킨 것은 26년 전인 1991년이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합의한다면, 도입이 가능한 무기는 어떤 것일까?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 무기고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전술핵은 ‘500 B-61’ 중력 폭탄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500 B-61’ 중력 폭탄이 오산 또는 군산의 미 공군기지 있는 팔콘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