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유출 자료 공개해 추가 고발 불가피"

기재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갖고, 심재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의 세 곳은 예산 사용 내역 그 자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서 다뤄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정식으로 자료공개 요청을 통해 얻은 것도 아니고, 백도어로 입수해서 공개한다?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 자한당이 행정부의 깊숙한 곳까지 불법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대법원의 예산 사용 내역을 백도어로 얻었다는 데서, 이미 이 일은 자한당 윗선을 조사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빠르고 명백한 사건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