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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국민의짐 박성중 너 뭐냐? 니가 뭔데 구글법 통과를 막아? 본문

정치

국민의짐 박성중 너 뭐냐? 니가 뭔데 구글법 통과를 막아?

author.k 2020. 11.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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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앱에 30% 수수료 부가하겠다고 함

2. 처음에는 여야없이 다같이 구글의 갑질을 막자고 함

3.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 짐 박성중이 반대를 함

4. 박성중이 내세운 이유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며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가짜뉴스 방지법 등 앞순번 법안 협의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다른 법이 먼저 상정됐으니 그걸 먼저하자는 말. 

그런데 그러면 구글법 통과할 시간이 없음. 즉 구글법 하지 말자는 소리임.

 

5. 당장 통과해야 내년에 구글 제재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막음

6. 당장 통과 못 시키면 구글법을 만들어도 구글이 이미 올린 30%에 적용 못해서 무의미함.

 

 

박성중 뭐냐? 응? 

 

 

 

 

 

 

 

 

 

 

 

 

 

박성중이 내세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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