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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의대증원방안 요약 본문

정치

의대증원방안 요약

author.k 2020. 8. 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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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수 부족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큰 게 더 문제 그래서 지역의사 및 기피 학과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증원할 계획.

2. 2020년부터 400명 증원 10년 동안 한시적 유지, 2032년 다시 원래 수준으로 감축 400명 중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 나머지 에서 50명은 기피 학과 의사 50명은 전문의 과학자로 육성을 추진.

3.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 뽑힌 학생은 전액 장학금 지급.
다만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근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및 장학금 환수.

4.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및 예산도 늘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역가산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수가를 받도록 함.

5. 또한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

...

정부 발표 내용을 안 보신 분도 많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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