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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박원순 시장, 휴대폰 포렌식 중단… 본문

정치

박원순 시장, 휴대폰 포렌식 중단…

hkjangkr 2020. 7.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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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뜻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 다툼이 까다로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23일 박 전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과 메모장, 문자 메시지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 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유족 측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준항고 결과가 나오는 데만 통상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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