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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조국신당이 제3당이어야 하는 이유와 의석이 10석 필요한 이유 본문

정치

조국신당이 제3당이어야 하는 이유와 의석이 10석 필요한 이유

author.k 2024. 2. 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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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상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

국회 상임위는 거대 양당 동수로 구성되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에서 1명이 배정되어 상임위 의사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검찰수사권축소법안때 양향자의 반기 조짐에 급하게 민형배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서 상임위에 배정된 이유입니다.

2. 이재명대통령시 특검과 대법관 헌재 방심위같은 위원, kbs, mbc.. 야당몫으로 진보성향 인물 추천

만약 이재명대통령시에 윤석열정권 특검할 시에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특검을 맡게되는데
이때 국짐과 개혁신당이 주축이 된다면 특검검사는 수구보수적인 인물이 추천되어 특검질을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신당이 3당이면 조국신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특검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그외에도 국회몫의 대법관 헌재재판관 각종위원회 위원등에서 조국신당이 추천한 인물이 배정되어
진보성향의 인물이 더 많아져서 진보성향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정부시 장관및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정부여당에 손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야 장관이나 고위공직자 개차반 인물 임명해도 조중동같은 언론들이 못본척 하고 넘어가지만
이재명이 대통령되어 친이재명계 사람들 장관을 임명하면 저것들이 조그마한 흡집잡고 선동 오지게 할 겁니다.
그때 조국신당이 3당이라면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명 장관등의 임명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4. 방송보도에서 메인 정당이 되어 정부여당의 정책과 법 , 발언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정부시)

정치사회뉴스를 보면 정부의 정책과 발언에 대해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제3당) 또는 제1야당 여당 제2야당 이런 순으로
정부정책이나 발언에 찬반논평을 실어 줍니다.

기계적으로 봐도 2:1 상황이고 조국신당이 더 강하게 정부발언에 힘을 실어주면 정부여당이 원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5. 조국신당 10석이 되면 단독정당만으로도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이재명대통령 정부시)

만약 민주당이 과반수의석 가지더라도. 쟁점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조국신당이 찬성을 한다면 정부여당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민주당과 국짐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이 누더기가 되거나 맹점이 있는 법안일때는 조국신당이 나서서 중단시켜
원안대로 가도록 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안보더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 할 수도 있습니다.

180석 민주당으로도  수구보수 눈치보고 국짐과 협의 과정에서 개혁입법이 좌절되거나 누더기법안이 되어
180석 민주당 뭐 했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현 상황을 볼때, 민주당 단독거대당만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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