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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탄핵으로 스트레스가 많은가봐요 본문

정치

탄핵으로 스트레스가 많은가봐요

author.k 2023. 12. 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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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검사, 판사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가진 권한이에요

탄핵이 두려우면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면 되는겁니다.

 

위법적 행동은 맘대로 하면서 탄핵이 나쁘다하면 안되는거죠.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헌법에 반하며, 법률에 반하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에 주저하지말하야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쓸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렵더라도,

임명직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명백하다면 당연히 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지금처럼 입법부에 대한 철저한 무시의 태도를 보이는 독재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더욱 가지고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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