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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KIDA 보고서: 북한은 핵탄두를 300발까지 가질것 본문

밀리터리

KIDA 보고서: 북한은 핵탄두를 300발까지 가질것

author.k 2023. 1.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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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발표된 KIDA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80-90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의 시설만을 활용해도 166발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한미의 확장억제나 국군의 응징보복 전략을 뚫고 북한이 목표로 하는 공세적 사용을 위해서는 300발 정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시설 확충에 나설 가능성을 충분히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SLBM, 방사포 등 다양한 운반수단을 개발하여 완벽한 방어 요격을 점점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 전역이 잠재적 핵미사일 발사 기지화되어 한미의 감시역량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킬체인의 무력화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동족에게 핵 사용  안할것" "핵무기는 전쟁억제, 평화용" 이라 드립하더니 이제 슬슬 핵탄두 숫자가 50개 이상이 되고 나니 "남한은 적" "언제든 핵선제 사용 가능" 등등 우리를 대상으로하는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공세적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300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지금도 휴전선 접경 주민들의 안전때문에 대북 삐라나 방송을 눈치보고 있는데 핵전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탈북자를 송환하거나 김씨정권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밖에 없게되는 한미동맹은 과연 그때도 잘 작동할까요?
설령 작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격표 - 트럼프식 현금요구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협력, 대중 전선 합류 및 양안전쟁 참여 등등 - 가 붙게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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